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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중소기업지원기관을 만들자
글쓴이 : 김영일   |   2003-09-18 오후 1:19:54   |   조회수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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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만들자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2003. 09. 08, pm 5:21 (KST) 기사전달 기사프린트 기사저장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55%를 차지했다. 수출금액은 총 1620억달러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42%를 점했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셈이 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풀뿌리 역할을 한다. 또한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시장진입, 경쟁, 성장, 퇴출을 통해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국 민경제를 건전화, 고도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과 제품을 개발해내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빛을 발하고 구성원간의 용이한 의사전달, 고객과의 유대감형성 등 인간적 교감이 가능한 민주적인 소규 모 경제조직체라는 점에서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는 중앙정부 17개 기관(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 별위원회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있다.  공식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된 국가전체 출원 융자 예산은 5조3505억원. 여기에 정부나 공 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입 비용, 민간단체의 지원, 각종 지원기관에서 소요되는 간접지원비까 지 합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에 1이 족히 넘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성장한 데에는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원이 큰 몫을 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왜 힘들 어 하고 해외 언론에선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국가라고 지목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볼 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제조업 국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립적인 노사 관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높은 임금, 높은 공장용지가격과 물류비용, 과다한 규제 등으로 2007년 이전에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풀어야 할 많은 규제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고 조정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100여개가 넘는 지원기관과 국가예산의 10%가 넘는 막대한 지원자금, 인력, 기술경영, 마케팅 등이 부처·지자체·지원기관별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국가단위로 통합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려면 중소기업 전담기관에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 복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할 때 이름만 다르고 지원내용이 같 은 중복지원으로 지원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전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권한으로서는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관료체제에서 중기청의 현재 조직으로는 상급기관인 부처 급 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장관급인 위원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정부기관과 민간으로 부터 직원을 1년 이내의 단기파견을 받아 20명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기특위에서 10조가 넘는 방 대한 자금 조정과 100여개가 넘는 지원기관의 지원업무를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효율적으로 조정 하고 보완하는 통괄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한국의 미래는 중소기업 육성에 달려 있다. 우리가 안정적인 경제발판 위에 선진국이 되느냐 못되 느냐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 업환경에 달려 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시스템이 리모델링되어야 한 다는 데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1953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소기업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3500명의 대규모 지원인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중소기업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부처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업 무 분담 및 통합, 보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나 휴렛팩커드와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출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율이 50%가 넘고, 우리나라 예산의 10% 이상을 사용하 고, 지원기관이 100여개가 넘고, 세계에서 기업하기 힘든 나라 5위에 해당한다면 대한민국이 장래 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이해와 이기주의를 넘어서 중소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리드해 나갈 강력 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장협의회장 http://www.fnnews.com/개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