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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제도개선 보도자료
글쓴이 : 교육부   |   2003-09-15 오전 10:37:24   |   조회수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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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제도개선 보도자료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작성일 2003-09-04 첨부화일 1016-bbs9_3-0-2003-08-31.hwp 안녕하십니까? 편입학 제도개선관련 행정예고 실시에 대한 우리 부 보도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입학제도개선안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오직 지방대학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사운영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 도자료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 편입학 개선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편입학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1) 편입학 연 1회 축소 - 이는 3학년부터 전공이 실시되며, 보통 1학기에 기초과목을 습득하게 됨에 따라 후기 편입학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학사과정을 제대로 쫓아 가지 못하는 현실 및 2회 실시에 따른 학사운영의 혼란 등 각종 문제점 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기 편입학으로만 제한한 것입니다. (2) 2006학년(현재 고3학생)부터 적용 -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하여야 한다는 면과 그 기간동안 대학의 교수확보율 제고 노력을 유도하자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편입학 인원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편입학 여석 산정 에 교수확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 성방안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편입학제도 자체가 현재의 이상과열 현상을 벗어나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교수확보율에 따른 여석산정 차등 적용 -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각종 중요 지표에 교수확보율이 포함되는 것 은 그만큼 동 지표가 대학교육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보통 OECD 국가의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0명∼16명 선인데 반 해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 1인당 33명으로 2∼3배 정도 높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이나 일본 교토대, 동경대는 6명에서 9명 정도입니다. - 우리 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권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교 육 여건은 그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국가성장의 동력임을 감안 할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고등교육분야에 대 한 투자가 앞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 다 대학 스스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교수확보율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편입을 통해 새로이 입학하는 학생이 나 모두 질 높은 교육여건하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한편, 편입학으로 대학 전체의 학습 분위기 등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편입학을 준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 역 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부터 타 대학으로 의 편입자체를 목적으로 입학하는 사람들로 인해 진정으로 그 대학에 입학을 희망했던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 다. 즉, 편입학 과열로 인해 생긴 안타까운 희생과 낭비는 줄여야 할 것 입니다. - 편입제도 개선이 우리 대학교육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번 편입학 제도개선의 주요목적은 대학교육의 여건개선과 질 높은 대학교육 제공의 기본 틀을 다져 나가기 위한 것임을 깊이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