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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 교육위 통과
글쓴이 : 김영일   |   2003-12-19 오후 1:38:38   |   조회수 :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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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유아교육 무상실시 유아교육법안 교육위 통과 유치원 지원확대, 외국인 유치원 설립 등 내용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 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으 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 학 직전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유치원아 현장학습 사진 장이재)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줘야한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함으 로써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 법안은 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차관 등 이 참여하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12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 전제) 김영재 yjkim@moe.go.kr 2003/12/14 19: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