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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비 학생수 기준 초과"
글쓴이 : 김영일   |   2005-09-20 오후 5:25:10   |   조회수 :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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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비 학생수 기준 초과" 감사원 평가 결과, "교육부 교수확보율 임의 하향조정 탓" 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대비 교수확보율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이 적정기준보다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 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 고 교육부에 대학정원책정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과학계열은 학 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 부터 교수확보율을 기준대비 50∼90%로 하향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과나 학부를 증설한 전국 28개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 대 비 적정 입학정원이 총 4만2천47명인데도 실제 입학정원은 이보다 49% 많은 6만2천6백47명 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학 입학정원이 부풀려 책정돼 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고교졸업생이 총 59만명 인데 반해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에 달하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에 비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부실화 등 각종 부 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교육부에 교수확보율 대비 입학정원을 기준대로 운영할 것 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학생수 예측 잘못으로 지난 3월 입학정원 8명으로 개교했다가 1학기 만에 폐교한 경기도 용인 청운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용인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연합) <한국대학신문> 2005/9/20 8:34AM 입력